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19년

1.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4. 청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9.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11.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802, 2014. 1. 28.,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1호, 2012. 6. 12., 기각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취소및원상회복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자정부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01, 2010. 1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